"경찰 감시조직 있어야"…정인이 사건 성난 민심 여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권 확대

부실 수사에 우려도…"아이도 못지키는데"

"경찰 비리 등 대비하는 대책도 검토돼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 마련된 정인이 영정 앞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2021.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을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것에 대한 공분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을 감시할 수 있는 상위 기관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청원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아이 하나 못 지킨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며 정작 필요한 것은 '경찰 개혁'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하는 등의 권한을 올해 1월1일부터 갖게 됐다.

경찰은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편성하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 북관과 본관 등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수본은 이달 4일 현판 제막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이처럼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경찰은 자체 수사 영역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인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양천경찰서 및 경찰조직 전체를 상대로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경찰조직 권력 확대를 감시해야 한다는 청원글들이 올라와 있다.

이달 4일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이날 오전 기준 약 3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작성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점 등 책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며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달 6일에는 '정인이 사건 신고를 3차례나 신고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양천경찰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경찰 수사종결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청원글도 다수 올라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가 길게 서 있다. 2021.01.12. [email protected]

한 청원글 게시자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스럽다"며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해 힘 없고 돈 없는 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 이를 감시할 상위 기관을 지정하고 매뉴얼을 갖출 것을 청원한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위 기관이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상에서도 정인이 사건 이후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무수한 신고에도 어린아이 목숨 하나 못 지키는 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경찰 수사권 조정 등에 있어 경찰의 부패와 비리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돼야 한다",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무능한 경찰 수사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경찰의 미흡한 수사와 무능한 대처가 얼마나 큰 피해와 파장을 불러오는지 다들 느꼈을 것"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정인이 사건은 아이가 사망하기 전 경찰에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을 담당한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25일, 6월29일, 9월23일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부실 처리한 의혹으로 '주의'나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또 양천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달 초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입양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3일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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