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김진욱, 8일 만난다…검찰·공수처 갈등해법 찾나

김오수 총장, 김진욱 처장 예방할 듯

'유보부 이첩' 등 갈등 논의도 주목돼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인선 하지현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8일 첫 만남을 가진다.

검찰과 공수처간 갈등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두 기관장 만남에 이목이 쏠린다. 상견례 형식이지만 검찰과 공수처가 갈등을 빚어왔던 주제들도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과 김 처장은 8일 첫 만남을 갖는다. 새로 임명된 김 총장이 공수처를 찾아 김 처장을 예방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과 김 처장의 만남은 일종의 상견례 형식이다. 다만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이 지검장 조사 특혜 논란, 유보부 이첩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유보부 이첩' 등을 두고 의견차를 빚어왔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 지검장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니 수사 후 다시 이첩해달라고 밝혔다.

이른바 유보부 이첩설 주장을 두고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 총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유보부 이첩 주장은 기존 형사사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지검장 등 사건을 재이첩해달라는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사건의 수사개시 통보 방식이 적절했느냐를 두고도 검찰과 이견을 보였다.

공수처와 검·경은 지난 3월 첫 3자 협의체 회의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후 논의의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3차 협의체를 해경과 군검찰까지 포함시켜 5자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겠는 입장이다.

김 총장은 지난 1일 취임식에서 "법원, 공수처, 경찰 등 국가기관과 서로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대화하고 협력해야 하며 이견은 국민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종으로 횡으로 폭넓게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 또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에 있어 검찰의 동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협조를 해서 부정부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보부 이첩에 대해선 "기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다. 공수처에서 말하는 내용은 체계와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며 "사건이 넘어갔는데 권한은 갖고 있겠다. 그 부분은 입법적으로 정리하든지 소통을 해서 앞으로 검찰총장이 된다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 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해 검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같은 날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는 등 취임 후 일정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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