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생]"일하다 제 실수로 다쳤는데,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정보기술(IT)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 층 아래인 회의실을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회의 자료를 보면서 서두르다 발을 헛딛고 만 것이다. 이 일로 발목 인대가 파열된 A씨는 산재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문득 자신의 실수로 다친 것도 과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또는 일과 관련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업무상 재해, 즉 산업재해(산재)라 한다.

이러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산재 보상 제도를 통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외로 산재 보상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근로자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일하다 본인의 실수로 다쳤을 때 과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다.

과실이 본인에게 있는 만큼 언뜻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하도록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4일 이상의 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3일 이하의 치료는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입는 모든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을 수 있을까.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업무 수행과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출장,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유해·위험 요인을 노출돼 발생한 질병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 질환 등이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박정훈(왼쪽)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 지난해 6월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이츠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0.06.16.  [email protected]

그러나 ▲업무수행 중 사적인 외출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시 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의 사적인 행위 ▲출장 중 음주행위 등 정상적 경로를 벗어난 사고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종사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와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의 50% 등을 내야 한다.

아울러 퇴사 이후라도 4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받아야 한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산재 은폐에 해당한다.

산재 승인 후 보상의 종류로는 ▲4일 이상 치료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 ▲치료는 마쳤지만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14개 직종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고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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