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폭력 전담 수사팀 설치…국선변호사제도 정비

국방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즉각적 조치"

[성남=뉴시스]김종택기자 =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본 사건을 통해 성폭력 사건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다수 식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조직이 각 군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으로 통합된다. 군사경찰 작전기능과 수사기능이 분리된다. 성폭력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피해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우선으로 하는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마련된다.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다. 군사법원 항소심 재판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국 국방부 산하 기구(성폭력 예방대응국)를 참고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충원된다.

군 내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조사권을 가진 군인권보호관 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된다.

군에 흩어져있는 신고·고충처리체계를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 기반으로 통합·연계한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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