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담당 실무진들 "군축보단 비핵화…점진적 합의 지지"

한미훈련 조정 반대 70%…협상중이라면 40%로 '뚝'

핵·미사일 개발 진전엔 "제재 대응 찬성"

[워싱턴=AP/뉴시스]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 국회의사당 전경. 2021.08.11.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의회에서 과거 북한 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거나 현재 관련 직책을 맡고 있는 실무진들이 북한과의 협상 목표에서 군축보다는 비핵화를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10명 중 6명은 포괄적 합의보다 점진적 합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민간단체 군축협회가 전날 발표한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 의회의 인식' 보고서에서 미 의회 실무진 124명은 거의 만장일치로 미국이 대북 협상에서 군축이 아닌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핵화 달성 방법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65%가 소규모의 점진적인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전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루는 더 크고 포괄적인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70%에 달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선 70%가 조정에 반대했다. 다만 북미 협상이 진행 중일 경우 조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0%로 크게 떨어졌다. 북한의 상호 조치 여부에 달렸다는 응답은 20%였다.

미국이 대북 제재 압박을 늘리면 북한이 협상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 동의한 응답자의 비율은 60%가 조금 넘었다. 반면 북한의 대화 접근 방식에 따라 미국이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에 불과했다.

보고서 저자인 켈시 대븐포트 군축협회 비확산정책 담당 국장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 의회 실무진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대한 대북 제재를 초당적으로 지지했다"며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한다면 향후 제재에 대한 의회의 지지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미 의회에 한국 의원들과의 상호작용을 늘리고 북한 측과의 1.5트랙 관련 정보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 대북 제재 효과를 재평가하고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 청문회와 브리핑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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