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노조와 합의사항 이행...재원 마련 착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5시간 앞두고 노정협의 타결

감염병전담병원 인력 기준·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내년까지 1인당 돌보는 환자 수 개편…2023년 시행"

"재원 투입·법령 개정 위해 관계 부처·당정협의 진행"

[서울=뉴시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 간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 극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국회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즉시 인력 기준 마련에 착수해 방안 마련해 부담 줄어줄 계획이다. 재원 소요 부분도 관계 부처, 당정 협의를 통해 잘 반영하겠다"며 "의료 현장에서 어려움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노정교섭 합의문에 서명했다. 총파업 돌입 5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까지 총 13차례 진행된 노정협의에선 22개 사안 중 5개 핵심 과제 합의에 진통이 이어졌다. 5개 핵심 과제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이다. 대부분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실현 가능한 과제들이다.

이 정책관은 "노조에서 코로나19 치료 현장에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지원 등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검토했다"며 "그간 노조에서 계속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던 것들은 내년까지 이행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간호사등급제는 내년까지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개편해 2023년 시행하기로 했다. 또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을 전면 확대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한다.

이 정책관은 "그간 1인당 돌보는 환자 수를 3개월 평균치로 하다 보니 1인당 돌보는 환자 수가 많았다. 1인당 돌보는 환자 수를 명확히 규정해 상한선을 두고, 3개월 평균이 아니라 하루 평균으로 계산해 실제 돌보는 환자 수를 줄일 것"이라며 "보건의료노조, 병원계, 관계 부처가 함께 협의해 2022년 중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1인당 돌보는 환자 수를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낮출 수는 없더라고, 정부 제도로 개선 가능하다고 봤다"며 "후속 조치를 통해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되 재원 투입,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들은 관계 부처와 당정 협의를 거치도록 해서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 간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일부 합의 사항들은 시행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계 부처,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들도 있다. 추가로 들어간 부분들은 합의에 따라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고 해 추가 재정 소요가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거친다"며 "생명안전수당 지급, 교육 전담 간호사제 등은 예산안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담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이관에 대해 이 정책관은 "교육부와 입장차가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점들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노정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1년 8개월간 간호 인력이 가혹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비용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지원하고, 환자 돌보는 데 있어서 번아웃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 부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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