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결위서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경안 새벽 단독 처리(종합)

與, 새벽 2시 전체회의 단독 소집…7분 만에 기습 처리

21일 본회의 열어 '16조원+α' 규모 추경안 의결할 듯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맹성규 여당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18일 오후 예결위 회의가 정회된 뒤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남아 회의 속개 촉구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2시8분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정부안 원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총 14조원 규모의 안이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추경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등 총 3개의 안건이 기습 처리되고 산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7분에 불과했다.

맹 의원은 "오늘 회의는 2월18일자로 민주당 15분 위원들의 개회 요구가 있었고, 국회법 52조에 따라 금일 0시에 열리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위원장은 국민의힘도 금일 16시 회의 개최 요구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의사일정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시급한 민생 안건을 처리해야 할 의사일정 작성 책무를 거부, 기피한 것"이라며 국회법 50조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 추경안을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추경안 처리 촉구 피켓을 들고 민주당 예결위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8. [email protected]

앞서 여야는 전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나섰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벌인 끝에 파행에 이른 바 있다.

여야의 증액 요구에도 정부가 방역지원금 액수 상향을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원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맞서면서다.

여야의 공방 속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주문하며 회의를 정회했다. 이후 민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에게 회의 속개를 요구하며 예결위 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고, 19일 0시1분부터 회의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추경안 통과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및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며 "정부도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대로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병석(오른쪽) 국회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8.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소폭 증액된 '16조원+α'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추경안 여야정 협의 과정에서 증액 수정된 안으로, 방역지원금 사각지대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안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추경안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박 의장은 "정부가 가져온 16조+α 추경안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고,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가 요청하는 안을 여야가 존중해서 보완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좋겠다"며 "원내대표단 합의 이후에 입장을 정하겠다"고 언급, 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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