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넘은 이준석, 경찰 조사 남았다…공소시효 길어야 한 달

경찰, 2주 내에 이 전 대표 소환 조사 진행

추석 선물 '포괄일죄' 적용 가능 여부 관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첫 법적 공방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시초가 됐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이 전 대표 수사에서는 혐의 입증과 별개로 공소시효가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최대한 기간을 넉넉히 잡더라도 다음 달 말이면 시효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도 조만간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번 사건 핵심 참고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마지막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여전히 조사 내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 소환 조사 여부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김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무려 한 달 반에 걸쳐 여섯차례나 진행한 만큼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높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보내고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핵심 참고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지난 6월30일 첫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라 조사는 구치소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김 대표 참고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 전 대표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은 2013년이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대표 측은 2015년까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보냈다며 '포괄일죄'(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 서울 송파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 전 대표와 200만원 상당의 식사를 했고, 접대 목적은 최태원 SK회장의 사면이었다고 주장했다. 함께 일을 하던 최 회장이 사면돼야 사업을 크게 벌일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당시 사면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김 대표는 이듬해 1월 결혼식에 이 전 대표를 다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최 회장 사면을 적극 추진해보겠다는 말을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열흘 뒤 김무성 전 대표의 수첩 파동이 터지면서 이 전 대표의 입지가 줄어들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 중이다.

그럼에도 김 대표 측은 2015년 9월 추석까지 선물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포괄일죄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내달 말까지로 보인다.

하지만 포괄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2015년 선물의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돼야 하는데, 알려진 김 대표 주장을 따르더라도 당시 선물에 명확한 대가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 때문에 김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선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내놨는지가 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성 접대 의혹은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박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사건이 경찰로 넘어와 수사가 시작됐다. 다만 이 대표는 해당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의혹을 제기했던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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