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 치료' 예산 제자리 수준…조규홍 "확충 필요"

내년도 트라우마센터 예산 3% 상승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18% 삭감

"치료 수요에 맞는 공급 가능해져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07.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박광온 홍연우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트라우마 치료의 중요성이 커지자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도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등 관련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트라우마센터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지적에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9월초에 제출된 것이다보니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예산 확충과 제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트라우마센터 출범 후 권역별, 지자체별 센터 상담 건수는 최근 1년간 평균 40% 늘었다. 지난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일반상담 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86% 증가했다.

지난달 29일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 유족 외에도 경찰·소방 인력과 의료진, 일반 국민들까지 심리 지원이 중요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복지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국가 트라우마센터 내에는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이 구성됐다.

그러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트라우마센터 예산은 올해 41억6000만원에서 내년도에 42억8300만원으로 3% 상승하는데 그쳤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의 경우 올해 72억3100만원에서 내년 58억7700만원으로 18% 삭감됐다.

국가·권역별 트라우마 치료 기관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 1곳과 4개 권역의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이 있다.

조 장관은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정신과 치료 수요에 맞는 공급이 가능할 정도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재난 트라우마 지원에는 한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체계 전반을 검토해 보고하겠다. 우선 급한 대로 예산 확충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도 대폭 보강을 지시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보강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10.29 참사 당시 심정지 환자에 대한 CPR 검사 시 구조자에 대해 사망에 이르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 "좋은 제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응급환자 발생 시 시민을 적극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망 시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사망 시 구조 참여자 대한 형사책임 면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 취지에 동의하느냐"고 조 장관에게 질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따르면 구조대상 사망에 이를때 구조참여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위급한 상황에서 남을 구조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수 차례 도입이 논의되다가 무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