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어 한일정상회담…北, 군사 도발 감행할까

5월 7일 서울서 한일정상회담 열려

북핵 양국 공조방안 집중 논의할 듯

비난 수위 높이는 北, 도발 가능성 '주목'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14일 북한의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지난 1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 시험발사 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13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3.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한미에 이어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앞두면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한일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안보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모종의 군사 행동 등을 통해 북한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서울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를 위해 7~8일 이틀간 서울에서 머문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18년 3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5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안보, 경제 등이 거론된다. 한일 정상은 북핵 대응에 대한 양국 공조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NCG)에 합의한데 이어 곧바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북한이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비난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는 점은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악의 제국 미국과 동족대결에 환장한 괴로역적패당을 단호히 징벌하기 위한 청년 학생들의 복수결의모임이 어제 신천박물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날로 무분별해지는 미제와 괴뢰들의 적대적흉심과 대조선압살책동으로 인해 조성된 오늘의 준엄한 정세는 우리 당과 국가가 취하고 있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방력강화조치들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뚜렷이 실증한다"고 강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반발하며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새로운 안전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같은 공세가 한반도 긴장 고조를 한국과 미국 책임으로 돌리며 앞으로의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분석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은 계속되리라고 본다"며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언제가 군사 도발의 최적화 된 시점인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비난 수위를 높이는 것은 추후 군사 행동을 감행했을 때 국제 사회에 그 책임이 한국과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5월 10일까지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시점"이라며 "기술적인 문제, 기후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정찰위성이나 정상 각도의 ICBM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10일 이후에는 북한 당정군 모두가 농촌일손돕기, 주택건설 등 하방교육에 들어간다"며 "6,7,8월은 장마철이라 군사 도발이 주춤한 시기다. 이때까지 도발이 없으면 무력 행동은 당분간 잠잠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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