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정찰위성 발사 시 대응 조치 추진"

외통위 현안보고…"한미동맹·국제사회 협력해 단호 대응"

北 가족 탈북엔 "남한 방송 시청하며 우리 사회 동경"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4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 관계부처와 협조해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로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무단 가동 등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권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자산 무단사용, 금강산 시설철거 등 북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기업 등과의 협조하에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 호응 시 즉각 추진토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투명성, 취약계층 우선 등 원칙하에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북중 국경 개방 시 국제기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재개를 모색하고, 남북관계 상황과 감염병 동향을 살피며 필수 의약품·감염병 예방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올해 1분기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은 34명(남 5명, 여 29명)으로, 지난해 1분기(11명), 4분기(25명)와 비교 시 다소 증가했다.

이달 초에는 북한 주민 두 일가족 10여명이 코로나에 따른 북한의 통제 강화를 견디다 못해 어선을 타고 탈북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해상을 통한 가족 탈북 사례에 대해 "전원 자유의사에 의한 귀순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은 남한 방송을 시청하며 남한 사회를 동경한 점 등이 귀순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거쳐 하나원에 입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정착지원 제도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취약계층 탈북민 지원 및 자립·자활 지원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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