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대에 오른 윤 탄핵…오늘 첫 변론준비기일

첫 변론준비기일 열려…쟁점·증인 등 정리

윤 측, 대리인 선임하지 않아 불출석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이 양측이 제출한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토대로 사건 쟁점의 범위를 압축하고, 증인·증거 채택 여부를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맡았다.

탄핵소추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참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요구한 탄핵심판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변론준비기일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헌재는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아직 대리인단 선임계를 내지 않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참하면 다음 기일을 잡고 준비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서 "수명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헌재는 한 두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세 차례 준비기일을 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준비기일을 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