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해야…긴급 지원도 검토"
오송 자하차도 침수사고에 "인재…막을 수 있었던 참사"
"헌법가치 훼손 우려…대통령·여당, 헌법 앞에 겸허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재현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조기에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읍면동 선포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맞춤형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 등을 다각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해 "사전대피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게 사고 원인이다. 인재다"라며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지적했다. 또 "재난 예방의 첫 번째 원칙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대비와 철저한 통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은 수해 대응 총력 체제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상식적이지도 않고, 책임있는 자세도 아니다"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발언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75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부여당이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헌법 가치 훼손과 퇴색을 우려해야 하는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라며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기본권, 행복권과 존엄성이 위협 받았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려는 시도도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헌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며 "국민보다 중요한 이념은 없다. 국익보다 앞선 정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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