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이틀 연속 우주항공청 신설 강조 "언제까지 선진국 OEM만 받을거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2.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한은진 기자 =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연이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선진국으로부터 OEM(위탁생산)만 받는 우주후진국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장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산회 전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을 불러 질의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우주산업 분야에 OEM이나 받는 우주 후진국이 아닌 선도하는 선진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분야는 세계적으로 600조 시장에 2030년에는 1100조가 된다고 한다"며 "우주분야도 전세계적으로 굉장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항공분야 6조, 우주분야 3조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상근부회장은 우주산업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그동안의 우주개발은 올드스페이스라고 불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선진국들이 달려가는 곳은 바로 민간 위주의 뉴스페이스"라며 "통신위성, 우주쓰레기, 우주태양광, 우주자원개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우리 발목 앞에 있는건 통신위성인데 발사능력의 한계도 있다"며 "심지어 민간 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위성통신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도 두번이나 떨어졌다. 도저히 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우린 반드시 2032년에 달에 가고, 2045년엔 화성에 가야한다"며 "별에 가는 꿈을 젊은이들의 심장으로 가져오는걸 반드시 해야하는데 민간산업은 그동안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져야 핵심을 모아서 우주산업 예산과 정책을 만들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우주산업분야를 선도할거냐, 아니면 선진국으로부터 OEM을 받는 우주 후진국으로 가느냐의 기점에 서 있다"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기관들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우산에 원스탑시스템을 만들어 산업에 집중 지원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위원장은 26일 취임 두달 만에 열린 첫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우주항공청 빠른 신설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연이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 우주항공 분야의 무한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쳐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미 민주당 위원님들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8월 내 통과시켜주면 원하는대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제가 직을 건 것은 파옹구우(破甕救友)의 심정으로 국민들이 제게 주신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최후의 수단이었다"며 "우주항공청법의 신속한 통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우주항공산업에 투자하며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적 총력 대응은커녕 아직까지 컨트롤타워조차 설치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의 식량인 우주항공 분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치를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도 늦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26일 오후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를 수용했다.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논의를 위해 즉시 안건조정위 구성에 착수하겠다"며 "이제 우주항공청 신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과방위 회의에 불참하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과방위 현안을 분리해 논의하자는 취지다.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모두 6명으로 구성되며 4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찬성할 경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장 의원은 이를 두고 "전체회의든, 소위든, 공청회든, 안건조정위가 되었든 정당 간 알량한 주도권 다툼을 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라며 "법안을 통과시킬 현실적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90일의 시간을 끌면서 국정 발목잡기로 악용하겠다는 속셈인지, 과방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지,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요구한 것인지는 100일 안에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목 잡고 우주항공청 법안을 과방위 다른 현안의 인질로 삼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안건조정위 기한은 90일이지만, 열흘 만에 통과시킬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통과시킬 수도 있다"라며 "다수의 힘을 국정 발목잡기에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쓰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됨에 따라 오는 31일 예정됐던 우주항공청 공청회는 안건조정위 일정에 따라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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