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저출산 예산, OECD와 비교해 적어…추가 투입 필요"

김 부위원장, 2023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기조연설

GDP 대비 가족 정책 지출 1.56%…OECD 평균 2.29%

"주거비, 교육 문제 해결하려면 이 정도 예산 역부족"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양성평등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김영미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많지 않다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양성평등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는 "수년간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는데, OECD와 비교하면 결코 높지 않다"며 "그래서 더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돌봄 등 가족 정책 지출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는 1.56%로, 이 수치가 가장 높은 프랑스 3.44%의 절반 수준이고 OECD 평균 2.29%에도 못 미친다.

김 부위원장은 "가족 관련 지출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비 부담, 교육 문제 이런 것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으로는 사실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불을 넘어서 물질적 번영을 이뤘지만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을 기피하고 있다"며 "그 핵심에는 여전히 평등하지 않은 젠더 관계가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유래 없는 출산율 하락이라고들 하지만, 여성 취업률도 낮아지고 있다"며 "특히 2000년부터 20년간 출산과 양육이 이뤄지는 30대 전후로 고용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에 의하면 2022 여성고용률은 25~29세에서 73.9%를 보이지만 30~34세에서 68.5%, 35~39세에서 60.5%로 줄어들었다. 2021년 기준 여성의 취업을 막는 요인으로 가장 많은 46.3%가 육아 부담이었고 여성의 사회적 편견 18.5%, 불평등한 근로여건 13.8% 등이었다.

14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57%로 스웨덴 86.1%보다 30%p 가까이 낮은 수치를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에서는 여전히 취업 면접에서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지, 출산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다. 왜냐면 이러한 사람을 기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며 "낮은 출산율 뿐만 아니라 낮은 고용률이라는 이중의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까지 네 차례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2020년 발표한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에는 ▲영아기 집중투자 ▲육아휴직 확대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고령자 대책 등이 담겼다.

김 부위원장은 "남녀 모두에게 육아 계획을 지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로 기업에서 정책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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