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산업화 대비 1.5℃ 불투명…'지구 주치의'는 어디에

['중환자' 지구②]1995년 당사국총회 첫 개최

파리협정 통해 목표 설정…국가별 노력 촉구

COP28서 '화석연료로부터 단계적 전환' 합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 350개 단체로 구성된 '414 기후정의파업조직위원회'가 지난해 4월14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2023.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며 기후위기가 심각해지자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들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2008~2012년까지 주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기로 했다.

2012년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13~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25~40% 감축하는 새 목표를 설정했다.

단 미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했던 일부 국가들이 불참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후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기존에 선진국 중심으로 의무를 부여했던 온실가스 감축을 협정 참여 당사국 모두가 함께 이행하도록 했다.

또 지구의 지표면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로 제한하고, 나아가 1.5℃ 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3년부터 5년마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전 세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평가 보고서 AR6에서는 지구의 온도가 이미 산업화 대비 이미 1.15℃가 증가한 상황이며, 이르면 2030년 전반부에 산업화 대비 1.5℃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렸던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처음으로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문구가 합의문에 도출됐다.

[두바이=AP/뉴시스] 한 남성이 지난해 12월1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 퇴출을 요구하는 시위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2.13.

또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에너지효율 2배 증대,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 가속화 등에 대해서도 참가국들이 합의하고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 등의 성과도 이뤘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자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합의문 초안 중에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기'가 담겼다가 일부 국가들의 반발로 폐지 대신 전환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

협의 과정에서 아오시스(군소도서국가연맹)의 경우 의견을 내기도 전에 합의문이 채택돼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세계가 30년 동안 회의를 계속 했지만 진도를 못 나가고 있다. 겉으로는 국제적 관계 문제로 보이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하게 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기술적 측면만 다루는 현상 유지적 접근을 하고 있으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는 이번 COP28을 계기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국가별로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제출하도록 했고 보다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GST가 전 지구적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면, BTR의 경우 개별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돼 각 국가별 책임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이번 합의안이 1.5℃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COP28은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비가역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시작을 알린 자리"라며 "전 세계의 연대와 의지, 그리고 빠르고 공정하게 탈화석 연료를 달성할 때까지 각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지속적 노력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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