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천명 증원 발표 갑작스럽다' 인정?…정부 "사실 아냐"

의료계에서 복지차관-전공의 만남 내용 전해져

복지부, 설명자료 내고 부인…"논의 경과 설명"

"필수의료 패키지 '알맹이 없다'고 평가 어려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3시간 가량의 대화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화에 참여한 전공의는 10명 이하로 파악됐다. (공동취재) 2024.03.02. [e-mail]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이 지난달 29일 전공의들과 가진 만남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2일 부인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내 이같이 밝혔다. 박 2차관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통보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당일 박 2차관이 2000명 증원은 갑작스럽게 발표됐고, 필수의료 패키지는 알맹이가 없다는 전공의들의 질문에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박 2차관은) 2000명 (증원의) 근거와 논의 경과를 설명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발표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은)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하다는 객관적 수급추계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대학 수요조사와 의료계 및 다양한 주체와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숫자"라고 했다.

의사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해 6월 전문가포럼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돼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000명 증원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2차관이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당일 참석한 전공의들에게 표명했다고 했다.

당일 박 2차관은 "다방면의 검토와 엄격한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 정책 방향 공식화 및 이행을 점검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를 이해한다면 패키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박 2차관은 전공의들에게 향후 신속한 후속조치와 이행절차를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는 보다 가시적으로 구체화 될 것이라 설명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당일 박 2차관과 전공의들이 개원의 수입과 관련된 '미용 개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도를 두고, 복지부는 "미용 시장의 자격 제도에 대해서는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관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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