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대 증원 후속 절차, 5월 내 마무리…원칙 변함없다"(종합)

"전공의 처벌 불가피 원칙, 현재로서는 변함없어"

오늘 의대교육 지원 TF 2차 회의…대학별 수요조사

"현장점검팀, 29일까지 각 의대 방문해 의견 청취"

"의료계와 대화 실무 작업 착수…빠른 시일 내 마련"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의료계와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후속 절차를 5월 내 마무리하겠다고 원칙을 밝혔다. 아울러 의대 교수를 포함한 의료계에게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의대교육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육부에서 구성한 별도 현장점검팀이 오는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상적 학사 운영을 당부할 계획이다.

국립대는 올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지원하고, 사립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등 소요를 파악해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돌입하는 등 의정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의 외래 창구가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의대교수들은 수술과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고, 내달 1일부터는 중증·응급 환자 치료를 위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진료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4.03.26. [email protected]

박 차관은 "이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난 24일 대통령께서 총리께 당부하신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했고, 빠른 시일 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계와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배석할 예정이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유연한 처분에 대해선 "당과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은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여러 차례 제안했고 대화하기를 희망하는데 공통적으로 대표가 없다는 말씀들을 한다"며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집단행동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생각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부와 대화를 위해 대표단을 구성하는 건 처벌 대상인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 특히 의대 교수들께서는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00명 증원 조정 여부에 대해선 "이러한 의사 결정을 내린 데 여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 과학적 근거보다 더 설득력있고 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돌입하는 등 의정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의대교수들은 수술과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고, 내달 1일부터는 중증·응급 환자 치료를 위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진료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4.03.26. [email protected]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관련해선 "저희가 파악하기로 비대위에서 사직서를 모으는 것 같다. 학교나 병원으로 제출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날 환자단체연합회서 발표한 성명서를 언급하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전공의와 교수님들도 환자 단체의 목소리를 마음 속에 새기고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한다. 후보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모두 '강경파'로 분류된다.

박 차관은 "선거 과정이니까 강경한 발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회장이 된 이후 입장이 어떤지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총파업을 할 경우 다 (법적 대응) 검토가 돼있다"고 했다.

한편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2만1801명으로 전주 평균 2만1715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서울 주요 5대 병원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주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평시 대비 10.3% 증가했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4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지속 운영 중이다.

박 차관은 "응급의료기관도 중증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며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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