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119명 수사…서울대병원 의사 등 5명 입건(종합)

불법 리베이트 119명 수사…의사 77명

'의사 집단휴진' 서울대병원 등 5건 수사

'수업거부 강요' 한양대 의대생 6명 입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오는 24일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모습. 2024.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현재까지 의사 82명 등 119명을 수사 중이다.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등 의사 5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 등 전국에서 총 32건을 수사 중"이며 "(입건 대상자는) 119명이고 이 중 의사는 82명,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수사를 마쳐 의사 4명과 제약사 관계자 5명 등 총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며 "현재 남은 수사 대상자는 의사 77명을 비롯해 97명"이라고 전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2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총 22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소액이라도 입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리베이트 수수 자료나 처방내역,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등 의사 5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우 본부장은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향후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 요구하고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건에 포함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이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교육부가 지난 4월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 의뢰한 한양대 의대생 6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에도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대학 3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대학은 충남대, 건양대, 국립경상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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