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 최초 전담팀 신설로 지방세 누수 차단

납세자보호팀, 법인조사팀 등 운영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1일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납세자보호팀'과 '법인조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내 법인 수는 8만7000여개로 법인의 전출입, 휴폐업이 많아 연평균 2000건 이상 자산 취득 건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조세 포탈 등 세금 회피를 시도하고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행정 심판·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구는 소송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3년 간 강남구는 연평균 95건의 행정 심판, 67건의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세무 부서에서 진행 중인 행정 심판청구는 97건, 행정 소송은 76건(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제외)이다.

이에 따라 구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대형 법무법인의 불복 소송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담팀을 신설했다.

납세자보호팀은 소송에 대한 사례 연구 및 분석, 법리 해석, 법원 출석, 언론 대응 등을 일원화해 대응한다.

법인조사팀은 법인 중과세와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와 직접조사를 수행해 누락 되는 세원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말 강남구의 세입 징수 규모는 514만건, 4조3206억원으로 서울시 세입의 15.4%를 차지하는 만큼 공정하고 적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팀을 신설하게 됐다"며, "누락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세 회피 관련 세무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구의 재정을 확충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 받을 수 있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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