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신속 입주·270만호 공급…비급여·실손보험 제도 수술[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수도권 주택보급률 2035년까지 100% 달성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3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4.07.01. [e-mail]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먹거리·주거·의료 등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을 추진한다. 일반주택 및 특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에 나서는 한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생계급여 선전기준을 상향하고, 고령화·맞벌이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도 개선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역동경제란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정책이 설계된 경제'로 정부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의 3대 축으로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정부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핵심 생계비 경감과 함께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2035년까지 100%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심 공공건축물 복합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등 최대 5만호를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 서비스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건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3기 신도시 착공 관리 등을 통해 신속한 준공·입주를 지원한다.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2027년까지 이행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2024.06.24. [e-mail]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시범사업 10개소 착수에 나선다.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이네는 시범단지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 PF 사업장 연착륙 등 원활한 자금공급 지원에도 나선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도 나선다.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인력 배치를 확대한다. 병상 참여율에 따른 평가 강화와 상급종합병원 참여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혜택인원을 2027년 선진국 수준인 4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혜택인원은 247만명 수준이다.

[서울=뉴시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 마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먹거리의 경우 농업 생산성 제고, 해외 공급 등을 통한 수급 안정기반 강화에 나선다. 공공영농모델의 전국적인 확산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영농형태 인정, 농식품 수출 촉진 등을 통한 농업 스케일업을 추진한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와 함께 스마트APC 확충, 거점위판장 현대화 등 유통구조 개선에도 나서고 농산물 수입위험분석을 규정에 따라 지속하는 한편 식품원료·원자재 중심 관세율 조정 등 해외공급 활보를 위한 연구용역·의견수렴도 추진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유인 제고도 병행한다.

정부는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고용·복지 전반의 소득보장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반복수급 제한 등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가격탄력제를 도입하고 표준 가맹모델 마련, 금융지원 등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성장 지원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고령화·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빈곤율을 202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11.3%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을 14.9%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3.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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