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정부 조사 결과 발표 '초읽기'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정례 브리핑서 "차기회의 안건으로 상정"

AI시대 프라이버시 확립 집중…현장 불확실성 줄여나갈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중국 온라인쇼핑몰 알리·테무 조사 건은 이달 차기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기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오는 10일 예정돼 있다. 이날 정례브리핑은 지난 한달간 위원회 주요 정책·의결사항 등에 관해 설명하고 또 올 하반기 정책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알리·테무 조사 결과 차기 회의에 상정

이날 고학수 위원장은 올 상반기부터 진행한 조사건의 결과 발표 일정을 공유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테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가 마무리 됐고,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차기 전체회의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의 대형쇼핑 사이트를 접속할 경우,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조치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알리익스프레스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현장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그동안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소비자 불만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관련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얼굴·홍채인식 정보를 수집해 논란이 됐던 월드코인 조사 결과는 빠르면 이달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등의 개인정보(홍채 정보 등) 수집·처리에 관한 민원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 아울러 '정부 24'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선 조사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하반기 개인정보위 중점 과제는 'AI 시대 규제 불확실성 줄이기'

고학수 위원장은 하반기 개인정보위가 중점 추진해나갈 정책으로 '인공지능(AI)시대의 프라이버시 정립'을 꼽았다.

챗GPT 확산 이후 AI서비스가 국민일상으로 파고 들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AI시대 안전한 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기준과 원칙'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 분야별 6개 가이드라인을 오는 2025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해당 정책방안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민간과 협력해 세부 분야별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겠다는 목표다.

고학수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올해 예정하고 있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지난해 8월 발표 내용의 버전 2.0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란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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