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

수산정책자금 지원 확대·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했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주요 수산과제 현장에서 듣는다'를 주제로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롭게 구성된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현장 간의 인사를 나누고 수산분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5일 개최된 농민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에 이어 현장 생산자 및 단체를 초청해 진행한 두 번째 간담회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관했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과 이원택 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송옥주·윤준병·임호선·주철현·문금주·문대림·이병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 9명도 참석했다.

수산단체 대표로는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수산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한국김산업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충남마른김가공수협 ▲스마트수산어촌포럼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주요 수산과제 정책 과제로 ▲수산정책자금 지원 확대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사업 지원 ▲원양어선 외국인 해기사 승선 건의 ▲원양선사 세금 감면 제도 도입 ▲2025년 키리바시 어촌뉴딜 ODA 사업 추진 ▲수협 여성임원 선출 요건 완화 ▲여성어업인의 날 지원 등이 제안됐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산정책자금 지원 확대,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사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4조1000억원 규모의 올해 수산정책자금을 최대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 연기 및 상환 유예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상욱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수산물 판매 감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양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원양어선 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 원양선사 세금 감면 제도 도입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원양선사 법인세 산출을 영업이익이 아닌 보유선박 톤수로 계산해 세금감면지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리바시 등 남태평양 어장 주요국 어촌 인프라 개선, 주민 교육 등의 지원을 우선 추진해 안정적인 어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김영규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원양업 비용증가와 어획량 정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중국, 대만 등 해외선사 대비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며 "선박량을 기준으로 법인세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김 자조금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계 김 소비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10억 달러 달성 기반 조성을 위한 자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자조금 예산은 2018년 2886억원에서 2024년 1627억원으로 43.6% 감소했다.

이원택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는 "고수온에 따른 수산업계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도 추가로 진행하겠다"며 "“지역 소멸·어촌 소멸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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