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검찰청 폐지 주장에 정당성 있는지 의문"

"수사·기소권 융합이 세계적인 추세"

"고비용·저효율 수사구조 초래할 것"

민주, 검찰개혁 법안 당론 추진 방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09.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래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추진에 관해 범죄 대처 역량만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대 사회는 사회·경제적 복잡도 상승으로 인해서 조직 범죄,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수사·기소권이 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그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 폐지,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 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사 제도에 어려움을 초래해 고비용 저효율을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국회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정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중수청 등을 주장하며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채상병 수사사건에서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사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며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믿을 수 있다 생각하는지 문제라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실제 법안이 발의될 경우 재의요구권 건의 여부에 관해서는 "지금 입법안도 발의되지 않았는데 재의결 요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 법무부·검찰·법원·시민사회 등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성윤 의원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할 공소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고,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처, 국가수사본부 3개로 쪼개는 내용이 담긴 공소청 법안을 발제했다. 중수처를 따로 두는 전제하에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두고 검사 사무를 총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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