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정치적 세무조사' 질문에 "불편부당하게 조사할 것"

기재위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서 답변

"정기조사는 최소 1년 전 선정…오해의 소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정치적 세무조사를 할 거냐'는 질문에 "불편부당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이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목적 자체가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정기든 비정기든 세법상 규정된 요건에 대해서 하게 돼 있다"며 "소위 특별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조사도 있지만 정기는 최소 1년 전에 선정돼 있는 경우다. 그런 부분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면) 불편부당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새로운 세원 발굴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수집하는 현장 정보에 대해 특히 온라인플랫폼, 가상자산, 주식리딩방 등은 탈세 제보나 내부 수집 정보에 의해 과세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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