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청문회…여 "불법·꼼수" vs 야 "윤 증인으로 나와야"

19일 법사위서 윤 탄핵 청원 입법청문회 개최

여 "채상병 사건, 탄핵 사유 안 돼…개입 없었다"

야 "'윤, 02-800-7070 전화한 듯" 주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최영서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채상병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내세웠다. 특히 대통령실 유선번호로 알려진 '02-800-7070'의 통화기록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최근 밝혀진 논란들을 집중 공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청원만으로 탄핵 입법청문회가 법사위에 상정된 것이 위법하다고 맞섰다. 또 주요 탄핵 사유인 채상병 사건 수사 논란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자의적 판단일 뿐, 대통령실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청문회 시작 전부터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한동안 대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원내대표 주도 하에 "탄핵정치·꼼수 청문회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및 관계자, 취재진이 뒤엉키며 난장판이 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오른쪽 뺨에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정 위원장은 회의를 개의한 후 "국회선진화법은 다중에 의한 위력, 폭력은 더 엄중히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장에 들어오는 의원을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며 "확인해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누가 했는지 확인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여야 간 대치와 고성이 계속되면서 이날 참고인 및 증인 소개는 개의 1시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VIP 격노설'이 제기된 당일 대통령실 번호 '02-800-7070'의 통화내역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면서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공세를 폈다.

전날 알려진 '02-800-7070' 번호 통신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9일까지 이 번호로 전화를 건 경우는 총 7차례다. 이들 통화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기 전인 지난해 7월31일에 집중돼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조태용(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한 후, 주진우(당시 법률비서관)에게 전화한다. 그 이후 이종섭에게 전화한다"며 "수석비서관 회의하다 다양한 사람에게 전화를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안 떠오른다. (해당 번호의 고객명은) 대통령 경호처 번호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도 "02-800-7070 이 번호로 누가 전화했는지 밝혀지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며 "이종섭 전 장관이 처음 국방위에 나와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지금은 받긴 했지만 (채 상병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시인이다"고 거들었다.

이성윤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전화했는지 말씀드릴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 청문회 자체가 위법하고 탄핵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외압 행사 혐의점이 없다고 방어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청문회의 진짜 목적은 한마디로 탄핵 예비활동"이라며 "다수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장동혁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수사를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혐의자로) 넣고 빼라 이런 연락 받았나"라고 물었고 박 전 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도 "국방부에서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라는 지시가 본질적인 명령이고 지시였다"고 답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사건을) 이첩하지 말라도 아니고 출장 복귀할 때까지 보류하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어떤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밝혀진 것이 전혀 없는데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다"며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가 있어야 탄핵할 수 있다. (민주당이) 청원이라는 명분을 빌려 (청문회를)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이날 여야는 청문회 도중에도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사사건건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발언권 중지 및 퇴장 조치 등을 경고하고 나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박지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서 초선 의원이 다선 의원한테 대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문제 삼았고, 정 위원장은 "저의 진행 방침에 따라줬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맞받았다.

또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이 저를 째려보고 있다. 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며 "5분 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촬영해달라. 그럴 경우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국회법에 의해서 퇴장시키도록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번 청문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선 "발언 중지하라. 불만성 청문회는 될 수 있어도 불법성 청문회는 절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에게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달라", "강요하지 말라"라고 항의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항의 속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4.07.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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