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주식 관련 사건 배당되면 회피할 것"

장녀 아빠 찬스 논란에 "세금 성실히 납부"

"어떤 방식으로든 상고제도 개선 필요"

"재판 실무에 AI 활용해 신속·효율 재판 꾀해야"

[서울=뉴시스]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3일 '배우자의 다량의 주식으로 인해 차후 본인이 맡을 재판에 이해충돌 논란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해충돌 논란이 생길만한 사건이 배당되면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당사자가 되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라도 이해충돌 논란이 생길만한 사건이 배당된다면 회피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는 경청할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 연관성이 없는 주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장녀가 2022년 서울 용산구 소재의 7억 원대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등 일부를 아버지 돈으로 갭투자하고, 아버지 추천으로 2017년에 사두었던 비상장 주식을 3억8천여만 원에 되팔아 63배의 시세차익을 올린 데 대해서는 "장녀는 아버지의 추천으로 신생 회사의 주식 취득 기회를 갖게 됐고, 그 후 회사 가치가 상승했다.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돼 국민들이 생경함과 의구심을 느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장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과정에서 성실히 증여세 등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사전에 판사가 대면 심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선별 없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높다"며 "법관에게 대면 심문과 같은 추가적인 심리 수단을 부여해 압수수색의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도 개선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고려할 때 심문의 대상인 수사기관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상고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해마다 상고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법원이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은 물론, 신속·적정한 권리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고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인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후보자는 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재판업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반복적인 사무 처리 등 필요한 영역에서 AI를 활용해 법관의 업무를 경감해 인간 판사가 핵심적인 판단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범적, 가치적 판단을 수반하는 사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한계가 있다는 현실은 인식하되, 인간 판사의 기계적, 반복적 작업을 보조하는 영역에서부터 점진적으로 AI를 활용하고 검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대법원 구성이 다양성을 담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에 대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것도 여성, 이공계 출신으로서 경험, 지식재산권 및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경력이 대법원 판결에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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