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선임' 갈등 고조…'방통위 위원장 직대 탄핵' vs '자진사퇴'

민주당, 이상인 방통위 위원장 직대 탄핵소추안 본회의 제출

이상인, 이진숙 후보자 인청 증인 불출석…자진 사퇴 가능성

방통위 일시적 '0인 체제' 초유 사태…후임자 즉시 위촉 가능성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이승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탄핵소추를 대한 탄핵소추안을 25일 발의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임기 만료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둔 정부 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실제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됐다"고 말했다.

탄핵 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및 설치법 등에 대한 위반이다. 이 부위원장이 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없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 국민의견수렴, 결격 사유 조회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혼자 있는 구조에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다.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는데 이르면 26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與 "부위원장 탄핵 대상 안 돼" VS 野 "가능"

이번 탄핵 추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다음 달 만료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부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게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어 탄핵안 표결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에는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며 "탄핵 대상은 방통위법에 기관장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에 다른 시각을 내놓고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장관이 공석이라 차관이 업무 수행할 경우 차관을 탄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부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전 부처를 차관만으로 위법하게 운영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 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대상자의 권한대행자 또는 직무대리자는 원래의 대상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이들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탄핵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인용 또는 기각)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이 부위원장의 업무는 중단된다.

물론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1인 체제 밖에 되지 않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어렵게 된다.

방통위가 설치법을 근거로 탄핵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맞서면서 이 부위원장이 직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커 가능성이 낮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이상인 부위원장 자진사퇴 가능성…인사청문회 불참

현재로선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가장 힘을 얻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당초 이날 오후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불출석을 결정했다.

이 후보자는 탄핵안 본회의 의결을 고려해 오는 26일 오전 이전에 사퇴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방통위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대통령이 후임 상임위원을 바로 지명할 수 있어 0인 체제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30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동시에 대통령 몫 방통위원 1인 위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될 경우 또다시 야당의 주장처럼 2인 체제 의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MBC 사장 교체가 가능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위해 윤 대통령이 이 부위원장 후임으로 새로운 상임위원을 즉시 임명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부담될 수 있다.

이미 여야는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두고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한 이유도 2인 체제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반면 여당은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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