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부채 리스크'에 종합 대응…"자본중심으로 구조전환"

금융위원장, 4대 금융 리스크 점검회의 주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거시·금융전문가들이 함께 한 가운데 '4대 금융 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4대 금융 리스크란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과거부터 누적돼 온 4대 리스크를 신속하게 안정시키는 가운데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최근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을 통해 대외 악재에 견딜 수 있는 회복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증시 투자 저변을 확장해 가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여건,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 연관된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긴 시계(視界)에서 연착륙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우선 현재 진행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2·3단계 도입과 DSR 적용 범위 확대를, PF부채는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사업성에 기반한 관리를 일관성 있게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 부채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 자본확충 등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통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당시 제시한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과 관련해 당면한 정책 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밸류업과 규제개혁의 병행 추진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PF 사업 구조 개선과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을 방지하는 부동산 금융 구조 개선,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의 대출은 줄이고 모험자본 유인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금융 역할 조정 등이다.

김 위원장은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의 연계 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부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채무부담을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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