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그린 CLO 활용시 조달금리 262bp↓…중소기업 도입해야"

한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그린 CLO 도입 방안' 보고서

[서울=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3.06.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녹색 대출 담보부 유동화증권(그린 CLO)를 활용할 때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조달 금리가 최대 262bp 가량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이 저탄소 생산설비 투자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그린 CLO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은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그린 CLO 도입 방안-BOK이슈노트' 보고서를 8일 내놨다. 작성자는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능성장연구팀 박상훈·김재윤 과장과 류기봉 조사역, 지속가능성장기획팀 배정민 과장이다.

보고서는 검토 배경으로 국제사회 규제 임박 등으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생산구조 개혁 압력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중장기 자금조달을 통한 친환경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꼽았다.

중소기업은 시설투자 자금을 은행 단기대출에 주로 의존한다. 낮은 신용도로 채권발행을 통한 중장기 자금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출제도를 통해 저탄소 생산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장기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그린 CLO 발행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린 CLO는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한 녹색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SPC(특수목적법인)가 발행한다. 녹색 대출 심사에 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점과 정부 등의 재정지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에서 기존 대출 유동화 프로그램과 차별된다.

보고서는 그린 CLO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 적용 가능한 녹색 대출 분류 기준 제시와 인증 정차 간소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기업과 은행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그린 CLO 대상 녹색 대출을 기술 상용화가 완료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설비 관련 대출에 우선 적용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녹색여신 관리지침' 수립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그린 CLO 취급시점에 녹색금융 여부를 검증했던 과거와 달리 그린 CLO 발행 전 외부기관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2030년까지 채권 발행 후 검토를 은행이 담당토록 하는 등의 인증 정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탄소저감기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거나 상쇄배출권 획득 기회를 제공하고, 은행에는 초기 신용보강 재원 지원, 유동화된 대출의 녹색금융 취급실적 인정 및 선순위 CLO의 고유동성자산 분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저자들은 그린 CLO 도입시 중소기업의 친환경 전환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BK·신한·우리은행의 녹색 대출 비중은 2022년 기준 2.76%였고, KB·신한·우리·하나은행의 2030년 금융배출량 감축 중간목표 평균은 기준년 대비 -30.8%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그린 CLO 도입시 중소기업의 조달금리는 담보대출 기준 최대 114bp까지, 신용대출 기준 262bp까지 낮아질 여지가 있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외화표시 채권 발행시장 호조세와 글로벌 ESG 자산시장 성장세 등을 감안할 때 외화 CLO 발행시 글로벌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 과장은 "그린 CLO의 도입은 설비투자자금 조달을 주로 은행 단기대출에 의존해온 중소기업이 탄소감축설비 도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녹색 투자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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