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명예훼손' 언론인 기소로 1년 수사 마무리 수순…디넷 등 논란도

지난 9월 수사 착수…검찰 "민의 왜곡 사건"

수사 중 디넷, 통신기록 조회 등 논란 불거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지난 3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윤석열 검증보도'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이 언론인 2명 등을 재판에 넘기며 약 1년간 수사해 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검사가 투입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TF)을 꾸려 수사했지만,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남기기도 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대선 직전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와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TF'(화천대유TF)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녹취록을 편집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송평수 전 이재명 캠프 선대위 대변인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신 전 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인터뷰를 했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게 했다는 본 것이다.

검찰에서는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했다. 10여명 규모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도 꾸렸다.

이 사건 수사 착수 이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수사팀 구성 10개월 만인 지난 7월이다.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이날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수사 초기 수사팀이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한 '배후'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가 아닌 휴대전화 복사본 전부를 '검찰 디지털 캐비닛(디넷)'에 저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수사팀이 정치인, 언론인 등 수천명을 상대로 통신기록을 조회해 '불법 사찰'이라는 논란도 있었다.

수사 중 지속해서 '언론탄압'이라는 지탄을 받았고 검증 보도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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