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비상진료체계 4개월 이상될 것으로 예측 못해…대책 계속"(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대증원 연석 청문회 참석

"중증·응급환자 적기 치료 위해 최선 다하고 있다"

"필수의료 의료진 부족은 의료개혁 지연됐기 때문"

"필수의료 지원, 건보재정 준비금 27조 활용하면 돼"

의료공백 책임 공방…배장환 "시스템 부재가 문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백영미 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장기화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현재의 의료공백을 메꾸고 의료개혁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 연석 청문회에서 '복지부에서는 (의료공백) 과정이 해결 안 되고 이 사태까지 올 것으로 생각했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상진료 체계를 4개월 이상 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단계별로 차질 없이 비상진료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계속 보완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백 의원이 "보완 발표도 좋지만, 실제 효과가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질타하자 조 장관은 "효과가 없다는 말씀은 과도한 표현"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상급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인력 비중이 40% 되니 아무런 지장이 없이 그대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000명' 산출과 관련해 교육부와 상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상의 안 했다"고 답했다. 이어 "법상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관련해 통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가 "협의하게 돼 있다"고 정정했다.

이를 두고 백 의원이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28조와 관련해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되는 거냐"고 몰아세우자, 조 장관은 "통보라는 게 '이렇게 정했으니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협의를 하기 위해 우리 의견이 이렇다는 걸 알려드린다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8.16. [email protected]

조 장관은 이날 "필수의료 의료진 부족은 의료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누적됐다"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로 (특정)과 기피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고, 의사를 늘린다고 부족한 분야에 활동하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책의 실패라는 것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대안을 만들기 위해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대란 장기화로 공보의가 파견 근무 중인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죽이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공보의(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보의가 공백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되고 있는데, 도서나 응급실 공보의 파견을 제한하고 가능한 같은 행정구역 내 파견하도록 하겠다"면서 "공보의 파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의료 확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가 확충될 수 있도록 의대정원 확대뿐 아니라 관련 정책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개혁특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다음 달 초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대) 증원된 분들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도 곧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 "법에 의해 강제적인 확충은 입학 충원 불공정성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의료 확충에는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지역의료 확충, 지역 수가제 도입 등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에 대해선 건보재정 준비금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가) 말했지만, 재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의료계에서 충분히 지원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정부의 방침은 향후 5년 간 10조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건보재정 준비금 27조원 정도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재원 조달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역대 정부와 달리 건보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새로 투입하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8월 말 예산이 확정될 즈음 저희도 추가되는 국가 재정을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 재정 규모 내에서 일단 의료 분야를 우선 지원 분야로 선정해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적인 틀로서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특위에 병원협회 등 추천한 의사들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에는 평균적으로 위원회 과반이 의사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며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좋지만 이게 부담스럽다면 의료단체와 별도로 양자 협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니 의료계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개혁 과제 토론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8.16. [email protected]

이날 청문회에선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공백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서비스 체계가 (의사들의) 파업 전과 똑같다고 판단하느냐"고 조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서비스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사들이 상당 부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전공의는 90% 이상 빠져나갔다"며 "필수의료나 응급의료서비스 부하가 걸리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응급의료서비스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배후 진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응급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에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충북대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술 중 중환자실 의사를 내보낸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도 "의사 집단행동을 초래한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라며 정부 탓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당직을 섰던 의사"라면서 "최선을 다해 (의료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왜 의원님의 적의(적대하는 마음)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그는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생긴 부작용까지 의사들이 다 막아내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세와 관련해선 "중증환자 비중은 높지 않아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여름철에 코로나19 유행 추세가 반복됐기 때문에 9월까지는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진행 양상에 따라 의료시스템 부하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경험 삼아 공공병원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금 11만명의 치료제가 있는데 이를 26만명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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