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법무부 저격…"가사도우미 불법 체류 걱정? 본말 전도"

"육아의 벽 신음하는 많은 분에 선택지 드려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불법 체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법무부를 겨냥한 공개 비판을 내놨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논리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들이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를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 시장은 법무부의 우려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의 취지 자체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오 시장은 법무부의 우려를 일축하면서 최저임금 차등화를 통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용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연초에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보내며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불법 체류를 걱정하기보다는 엄중한 저출생 상황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육아뿐 아니라 간병은 더욱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며 "가사도우미의 인력난과 높은 비용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혹은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 생계와 육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을 드린 뒤로 벌써 2년이 지났다"며 "더디지만 이제라도 구체적인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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