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김정숙 특검법 등 상정 논의…여야 충돌 예고

법사위, 여야 발의 특검법 상정 및 소위 회부 논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건도 채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 김정숙 여사 외유성 순방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법안소위 회부 여부를 논의한다. 여야가 쟁점이 되는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놓고 의견이 다른 만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미상정 고유법안 58건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 회부 여부를 논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특검법도 상정 대상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다뤄질 특검법으로는 '김건희 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정숙 종합 특검법(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김건희 특검법'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의원 15명이 같은 달 발의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기 위해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엮어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정숙 종합 특검법(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6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논란이 됐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 등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 상정 외에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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