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에 "소모적 논란 없어야…임기내 마무리"

"수심위, 총장 관여할 수 없어…공정하게 심의할 것"

"앞선 전례 살펴보면 임기 내 절차 마칠 수 있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최서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것에 대해 "소모적 논란을 지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내 수심위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부 민간 전문가 구성된 수심위 절차를 거쳐서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혐의로 결론 내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심위는 절차도, 구성도, 위원회 운영, 결론까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까지 결론까지 관여할 수 없다. 수심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분께서 차분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소모적 논란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히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걸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더해 알선수재, 변호사법위 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팀의 법리 해석이 충분했다고 평가한 것이 사실상 수심위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지적에 대해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돼 제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청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왔다.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내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수심위의 앞선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 수사 결과 보고 과정에서 수긍하지 못 한 부분도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되 검찰 내·외부, 바깥 의견까지 충실히 경청해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수심위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2017년 12월 운영지침(예규)이 제정되며 근거가 마련됐다.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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