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찬반 대립

국민의힘 "진상규명 위해 행정사무조사 필요"

민주당 "행정사무조사, 불필요한 정쟁 불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3일 도의회 브피링룸에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찬반 입장을 밝히면서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가 불필요한 정쟁만 불러온다며 반대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와 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에 다른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불공정한 의사 결정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각종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대 인프라 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인데도 도의회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통보했다. 민의기관이자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과 추진상 모호함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당한 협약해제가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즉각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철회하고, K-컬처밸리의 성공을 위해 함께하라"라며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K-컬처밸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결국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으로 K-컬처밸리가 표류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이 될 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은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소관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행정사무조사가 아니라 난항을 겪던 K-컬처밸리 사업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지금 와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표류시키겠다는 몽니이고, 도민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행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K-컬처밸리' 협약해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김정호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3명이 서명했다.

국민의힘은 20인 이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과정의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의혹은 ▲사업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및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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