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건의문' 채택

임시회 개회…무인항공 방제 확대 요구도

[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청양군의회가 3일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 청양군의회 제공) 2024.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청양군의회는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차미숙(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이 채택됐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 집행의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과 건강보험료 인상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선 임상기(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은 "농업인의 경제적 고통 완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동 방제를 청양군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까지 이어진는 회기에선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등 13개 안건을 심의하고, 반려동물 놀이종원 조성사업장 등 9개 주요현장에 대한 방문이 진행된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변함없는 지지 덕분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유치라는 값진 결실을 만들었다”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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