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가평문화원, 보조금 등 운영 갈등 장기화

보조금 사용 관련 입장차, 법적 판단 나와야 해결 가능할 듯

가평문화원 전경. 2024.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가평문화원 원장과 법인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문화원의 일부 행사가 열리지 못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가평군 등에 따르면 군은 자체 감사에서 군 공유재산을 원사로 사용하면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가평문화원이 원사를 사적으로 무상대관하고 보조금을 일부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 1월과 2월 문화원 원장 A씨 등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 7월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사건은 아직 검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발건과 별개로 가평군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서도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행정소송까지 이어졌다.

문화원은 가평군이 절차 등의 문제로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을 중단하자 법원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지급 중단 취소 소송을 냈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최근 문화원의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며 무효 판정을 내렸으며, 사무국장은 지난달 말 퇴직한 상태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올해 문화원에 지원될 예정이었던 행사 경비 등 보조금 상당 금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법적 판단이 길어지면서 보조금 집행이 사실상 막혔고 이 때문에 일부 교육 프로그램 외에 올해 보조금을 받아 치러질 예정이었던 행사 대부분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거나 보조금이 집행되지 못할 처지다.

군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위법사항에 대한 가평군과 문화원 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법적인 판단이 나와야 양측의 실질적 대화도 진전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문화원 측에서 보조금 관련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가평문화원 관계자는 "가평군과 상의하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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