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도네시아와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 공조

문체부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4.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도네시아 인권법무부 산하 지식재산청과 서울에서 저작권 범죄를 국제공조 수사로 해결하는 데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영화·드라마·예능 등 '케이-콘텐츠'가 세계인들의 인기와 관심을 받을수록 불법유통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침해 수법도 지능화되고 서버를 해외에 설치해 운영하는 등 범죄 추적과 단속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업무협약에 따라 ▲저작권 침해 대응법 집행 작전 협력 ▲저작권 범죄 및 저작권 범죄 수사에 관한 정보 공유 ▲저작권 보호 제도 및 인식 제고 활동 등에 관한 정책 공유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저작권과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집행기관이다. 작년 10월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공조해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를 서비스하며 케이-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저작권 범죄 조직을 단속한 바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케이-콘텐츠 주요 소비 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와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저작권 범죄를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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