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에 부담됐나…스웨덴, 이민자들에 "4500만원 줄테니 돌아가"

[스톡홀름=AP/뉴시스]스웨덴이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이민자들에게 45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13.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스웨덴이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이민자들에게 45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각) AFP통신 등에 따르면 요한 포르셀 스웨덴 이민부 장관은 2026년부터 자발적으로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만4000달러(약 4516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이민자가 출신국으로 복귀하면 성인 1인당 최대 1만크로나(약 130만원), 자녀 1인당 최대 5000크로나(약 65만원)를 받을 수 있다. 가족의 경우 최대 4만 크로나(약 517만원)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포르셀 장관은 "우리는 이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한가운데 있다"고 평했다. 그는 반이민 성향의 민주당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

루드빅 아스프링 민주당 의원은 "보조금은 1984년부터 존재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규모가 작고, 소수의 사람만이 이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조금을 받고 떠난 이민자는 1명에 불과했다.

아스프링 의원은 "사람들이 보조금에 대해 알게 되고 그 규모가 커진다면 더 많은 이들이 지원금을 받고 떠날 것"이라며 "인센티브가 장기 실업자나 소득 수준이 낮아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 혜택이 필요한 수십만 명의 이민자에게 어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이민자를 대거 수용해 왔다. 스웨덴 이민자 대부분은 구 유고슬라비아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란, 이라크 등 분쟁국 출신이다.

그런데 이주민들의 실업률이 치솟는 등 스웨덴 내 빈부격차를 확대했고, 국가 복지 정책에 부담이 되자 결국 스웨덴 정부는 지난 2015년 더 이상 이민자 수용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민 신청자에게 임시 거주 허가 발급만 허용하고, 비유럽연합(EU) 시민에 대한 취업 비자 소득 요건을 높이는 등 이주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를 해 왔다.

한편 스웨덴 외에도 많은 유럽 국가가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1인당 1만5000달러(약 1995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1400달러(약 186만원), 프랑스는 2800달러(약 372만원), 독일은 2000달러(약 266만원)를 각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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