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비상진료 기간 오늘로 끝…응급진료 지원은 연장

전문의 진찰료, 수가 가산 등 건정심 보고 예정

병의원 진찰료 공휴일 수가 가산은 중단 검토

연장은 월 단위로…"건보 한계, 국고 지원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지난 1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추석연휴 응급의료센터 정상진료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2024.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추석 연휴를 전후로 지정했던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이 25일을 끝으로 종료하는 가운데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조치들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의해 지정한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이 이날 종료된다.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이탈한 이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 누적 등의 이유로 일부 응급실 운영이 제한되는 등 응급의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연휴 기간 응급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센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인상하고 권역거점센터 전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도 지원했다.

또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을 150%에서 200%로 인상했다.

아울러 14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수가를 적용했다.

기존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의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인상했고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에서 확진 환자 입원을 수용하면 2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했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환자를 보면 일평균 중증환자는 1247명, 경증환자는 1만5782명으로 각각 전년 추석 대비 14.3%, 39.3% 감소했다.

다만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3주 응급실 내원환자를 보면 주중 평균 환자는 1만5398명, 전주 1만5212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정부도 추석 연휴 이후 응급의료 상황이 전반적으로 연휴 이전 비상진료 상황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특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이나 수술, 처치 등에 대한 수가 가산,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과 같은 부분은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반면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공휴일 수가 가산율 50%는 해당 조치가 추석 연휴 때만 필요했던 부분이라는 판단 하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개별 응급실 일대일 전담관 운영은 10월 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연장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다.

건정심을 통해 보고되는 연장 안건의 경우 기존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투입되던 것과 마찬가지로 월 단위 연장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중 2000억원 내외 규모로 매월 연장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입된 건보 재정만 벌써 약 1조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여기에 이번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따른 조치들이 일부 추가되면 매월 지출되는 건보 재정 규모는 더 늘어난다.

이에 대해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85%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이런 보험료를 비상진료에 계속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건보 재정 자체에도 한계가 올 수 있다. 국고로 지원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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