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쌍특검·현금살포법, 똘똘 뭉쳐서 폐기시킬 것"

"야 원내 정쟁 공세 목적은 정권 퇴진 빌드업"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대표. 2024.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해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 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건 집권여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한반복되는 야당의 원내 정쟁 공세도 결국 그 목적은 정권 퇴진 빌드업"이라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에 맞서 헌법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된 방송장악 4법, 최대 18조원 현금살포법, 불법파업 조장법을 다시 발의한다고 한다"며 "이번주 재표결이 확실한 쌍특검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에 대해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입법 횡포가 무한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이라며 "특정 개인을 모욕주기 위해 마구 엮은 특검은 전례가 없고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은 진상 규명과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며 "상대방 내부 분열을 가져오기 위한 노림수로 특검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정치 행태는 야비하기까지 하다"고 짚었다.

이어 "채상병의 비극을 이런 식으로 악용할수록 더더욱 특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한다"며 "두 특검 모두 대통령 권한을 훼손하고 침해해 삼권분립 체계를 위협하는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했다.

그는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곳간을 거덜 내는 법안"이라며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전남 곡성군까지 가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의 퍼주기식 현금살포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일방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다시 돌려 보내지는데, 거부권 행사 시한은 헌법에 따라 다음달 4일까지다. 국회 재표결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시 가결된다. 부결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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