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한병도 저격…"전동킥보드 견인료 지적, 어이없는 책임 전가"

국힘 윤영희 시의원, 민주당 한병도 의원 직격

윤영희 "민주당, 입법 공백에 책임 크다" 발언

[서울=뉴시스]윤영희 서울시의원. 2024.10.16.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회의원의 국정 감사 중 발언을 정면 비판하고 국회 입법 활동에 신경 쓰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16일 보도자료에서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전동킥보드 견인료 지적은 어이없는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문제 삼은 내용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감사 중 나왔다.

한 의원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전동킥보드 민원과 견인료가 증가하는데도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며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한 의원은 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견인제도가 문제 해결은커녕 예산만 축내고 있다"며 "서울시는 보행자와 PM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이처럼 서울시 책임을 추궁하자 윤 의원이 반발했다.

그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와 시민 불편이 끊임없으나 법적 근거가 적어 고육지책으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견인제도 등을 도입한 것"이라 배경을 설명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윤 의원은 국회를 겨냥했다. 그는 "그간 전동킥보드 사고 사상자가 증가하는데도 국회는 수수방관으로 입법 방치 상태였다"며 "이 문제는 오히려 시민들이 입법을 방치한 국회 다수당에 질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직전 21대 국회에서는 법률 제정안 4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현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2건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 머물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 입법 불발로 시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현재까지 무면허 운전과 무단 방치가 빈번해 시민 불편과 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 사이 공유킥보드는 폐지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 의원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 입법 공백에 책임이 크다"며 "스스로 반성할 일을 지방정부에 묻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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