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양삼, 5년여간 1619건 적발…해마다 증가

김선교 의원, 강원 417건으로 가장 많아

유통, 매년 증가 속 처벌 약해 실효성 의문

김 "유관기관과 협조·단속, 모니터링 통해 먹거리 안전 지켜야"

[대전=뉴시스] 산양삼.(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양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불법 산양삼이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산양삼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1619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에 이어 올해도 9월 기준 173건에 달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이 417건으로 전체(1619건)의 25.8%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경남지역 393건(24.3%), 서울지역 154건(9.5%), 대구지역 110건(6.8%), 충북지역 100건(6.2%), 경기지역 97건(6%)이 뒤따랐다. 온라인 등에서 단속된 건수도 197건(12.2%)으로 집계됐다.

반면 불법 산양삼 적발에 따른 처벌은 전체의 94.3%인 1526건이 계도 및 홍보에 그쳤으며 수사 의뢰와 수사 협조는 각 50건(3.1%)과 43건(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뉴시스]김선교 의원 프로필 사진(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같은 기간 국내 산양삼 생산량은 2019년 144t에서 2020년 158t, 2021년 186t, 2022년 247t, 지난해 254t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생산액도 2019년 431억 원, 2020년 466억 원, 2021년 542억 원, 2022년 602억 원, 2023년 629억 원으로 매년 늘어 5년간 총 2670억 원으로 조사됐다.

김선교 의원은 "산양삼 생산량과 생산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산양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불법 산양삼이 근절되지 못해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품질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불법 산양삼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한 단속 및 모니터링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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