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 종합국감서 '의료대란·연금개혁' 놓고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종합국감

국힘 "민주, 연내 연금개혁 추진 위해 협조해달라"

민주 "의료대란 해결 위해 장·차관 용퇴 필요" 압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최영서 기자 =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실효성을 부각하거나 피감기관의 답변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용산(대통령실)의 입김으로 모두 변질됐다"며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과 겨울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이 용퇴를 해야 한다"고 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가 결정하거나 (용퇴를 결정)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수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데 의대 (교육이) 5년이면 사람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하냐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며 "빅 5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대기·연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먼저 생각하고 (정부가) 먼저 시도해야 된다"고 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2025년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 응시·합격자 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점을 들어 의사 인력 수급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가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된 지 어느덧 8개월째"라며 "전공의 단체와 의사협회가 (대화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장관과 차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가 참여한 자살예방사업 행사에 1억원 가까운 비용을 투입한 것이 적절했는지 따져물었다.

그는 "야외 행사도 아니고 수백 명이 모이는 대형 행사도 아닌데 2~3시간짜리 행사에 총 9700만원이 들었다"라며 "(예산으로 투입된) 국민건강증진 기금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행세를 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 예산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전에 쓰여야 하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응급실 기반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예산사업 불용 예상액 20억원 중 1억원을 사용한 것"이라며 "저도 그때 행사에 참여했는데 과도하게 장식을 하는 행사는 아니었다. 올해 행사에 대해서도 예산 관련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옹호하거나 국무위원의 답변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부 개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령 등 다층 체계의 틀 속에서 연구 개혁을 고민했다는 점"이라며 "또한 가입 상한 연령 인상의 경우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등 특정 상임위와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금특위에서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금 개혁은 지체될수록 그 부담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야당은 하루빨리 논의 구조 마련 과정에 참여해 연금개혁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들도 (향후) 연금·기금 고갈에 직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개혁을 출발해야 될 것 같다"며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재정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한 뒤 국민연금을 70년 정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국민 부담을 감안해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거나)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자동안정화 장치'라는 것을 넣어서 '(수령액) 자동 삭감'이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 국민적 설득이나 홍보는 해달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재정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것 중 하나"라며 "또한 보험료율은 (여야가 21대 국회서 합의한 13%보다 더 높은) 19%까지는 올려야 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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