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국감, 딥페이크 대응 질타…차관 "여러 부처 머리 맞대는 중"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가부 국정감사

인력난 지적에 "전담인력 많이 확보 안돼"

여가부 주도 여부엔 "과기부 등과 협업"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가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를 향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의 미흡함을 두고 송곳 질의를 쏟아냈다.

여가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가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가 가릴 것 없이 딥페이크 관련 여가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오전 질의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등 성착취 영상물이 쏟아져 나와 삭제 요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기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1명이 1년에 1만5000건이 넘는 영상물을 삭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기간제 인력이 있지만 전담인력이 많이 확보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명 플랫폼 등에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여가부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신 차관은 "정부 대처의 한계점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별도의 예산을 여가부 차원에서 확보하지 못해 과기부와 협의하고 있고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답했다.

오후에도 딥페이크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도 구글 등 검색엔진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이 버젓이 뜨고 있다"며 "조치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차관은 "여가부와 경찰청 및 방심위가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이뤄야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19년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잘 대처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국제 범죄 공조를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을 언급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부다페스트 협약은 디지털 성폭력 방지대책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도 항상 있었지만 국내 이행 관련 논의에 여가부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입법 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신 차관은 "아직 사유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현재 협약의 국내 이행과 관련해 법무부가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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