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감 정쟁 극심"…김현정·차규근·윤종오 우수의원에

경실련 "민생 정책 국감 기대에도 정쟁으로 치달아"

"열악한 환경에서 '정책 국감'…15인 우수의원 선정"

모니터링 결과 발표…상시국감·사후검증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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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올해 국정감사를 '역대급 정쟁으로 치달았다'고 혹평하면서도 정책 국감에 힘쓴 국회의원 15명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2024 국감 평가 및 우수의원 선정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정책 국감을 기대했으나, 이번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정쟁이 극심했다"고 평론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국정감사 평가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민생 현안에 집중하면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이라며 명단을 공개했다.

행정안전 분야에서는 박정현·조승환 의원이,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김현정·정진욱 의원이, 조세정의 분야에서는 차규근 의원이,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서왕진 의원이, 플랫폼 공정화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김남근·최형두 의원이 선정됐다.

이밖에도 노동존중 분야에서는 정혜경 의원이, 농업 개혁 분야에서는 임미애 의원이,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서는 윤종오 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의료 확충 분야에서는 김윤·전진숙 의원이, 노후소득보장 강화 분야에서는 김남희·이주영 의원이 우수의원 명단에 올랐다.

경실련은 정책 대안의 개혁성과 구체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9점 척도로 점수화해 이같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번 국감이 부실 국감,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정치권이 권력 투쟁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아 민생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 부여된 권한을 바르게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국감,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국감 사후검증을 철저히 해 국감 무용론 불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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