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계속여부 19일 판단

포르노배우 입막음돈 법인비용 처리 혐의

5월 유죄 평결에도 대법 면책 판결로 논란

트럼프측 "통치장애 피하기 위해 기각해야"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이 그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 평결한 후 언론에 논평하기 위해 걸어가는 모습. 2024.11.1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법원이 12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돈 부정지출 혐의에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었으나, 결정을 한주 연기했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후안 머천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막음 관련 부정지출 혐의 유죄 평결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구에 대한 판단을 오는 19일 내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 추문이 폭로되는 걸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13만 달러(약 1억7700만원)를 입막음 비용으로 지불한 뒤, 회계 장부에 법인 비용으로 34차례 허위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4개 혐의에 모두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평결했고, 법원의 형량 결정만이 남겨진 듯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이 재임 중 국정운영을 위해 한 행동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해당 판결을 이유로 유죄 평결이 기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결국 머천 판사는 11월5일 대선 이후인 2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당초 이날 면책 특권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26일 선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되자, 트럼프 당선인 측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 재판진행을 연기하고 종래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밀 보브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한 반헌법적인 장애를 피하기 위해 정지와 기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 역시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고 한다.

머천 판사는 우선 검찰 측에 19일 오전 10시까지 현재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제기된 4차례 기소 중 유죄 평결이 내려진 유일한 사례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유죄 평결이 취소되거나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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