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플라스틱 절충안 제시…"규제 기준은 구속력, 구체적 정책은 각국 자율로"

플라스틱 협약 개최국 대표 만찬…협력 방안 모색

[서울=뉴시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2024.1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를 맞아 환경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 내용을 담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그간 플라스틱 회의를 주체했던 국가들의 수석대표와 만찬 자리를 갖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28일 밝혔다.

플라스틱 협약은 규제수준에 대한 각국 의견 차이로 구체적인 문구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협약 초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6일 열린 만찬에서 협약 성안을 향한 개최국 의지를 결집하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충분히 기여하면서도 각국의 이행상황을 고려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개최국 협력의 구심점을 마련했다.

절충안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및 제품 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날 개최국 연합 각국 수석대표들은 쟁점별 발언 시간에서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우려 화학물질, 국가계획·보고, 재정 및 이행 수단 등 각국이 선정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고, 이를 요약해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각국 대표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이 제도는 제조업자 등이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판매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거나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협약에 포함돼야 할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협약을 성공적으로 성안하고, 이후 협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반 운영, 정부 간 정보 교류 등 협상 후속 작업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상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의 가치와 이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의무와 자율을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협약 성안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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