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김용 항소심 오늘 결심…'구글 타임라인' 막판 변수

김용, 10억원대 불법자금·뇌물 수수 혐의

1심 징역 5년 선고…6억여원만 유죄 인정

김용 "범행일 다른 곳에"…檢 "증거 안돼"

2심 '구글 타임라인' 쟁점…3개월 간 감정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28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나올 전망이다.

검찰과 변호인은 김씨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알리바이인 '구글 타임라인'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중 2021년 5월3일(1억원), 2021년 6월8일(3억원), 2021년 6~7월(2억원) 등 김씨에게 전달된 총 6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1억9000만원 중 2013년 4월 받은 700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시하며 김씨가 2021년 5월3일 불법 정치자금(1억원)을 수수했다는 장소로 지목된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은 수정·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성·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증거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맞받았다.

이후 지난 7월부터 3개월여 간 구글 타임라인의 신뢰성·정확성을 놓고 감정을 진행했으나, 감정인이 '10개 이상의 시료(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감정하라'는 재판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시료를 1개만 만들면서 제대로 된 감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진행되는 결심공판까지도 구글 타임라인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이른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된 형사사건 중 재판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다.

유씨가 번복한 진술이 1심에서 상당 부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향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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